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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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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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공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3
본문

텔레그램성범죄

청소년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공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적 사진·영상 등을 소지·유포하는 경우에도 아청법과 형법상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두 복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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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 텔레그램 성범죄에 빠지는 이유



SNS와 메신저를 통한 성적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친구들과 음란물,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익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권리 침해와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



텔레그램 성범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성착취물 소지: 타인의 성적 영상·사진을 다운로드만 해도 아청법 위반

② 성적 목적 공유: 친구 또는 다수에게 음란물 전달 시 아청법 +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③ 제작·합성: 딥페이크 등 합성물 제작 및 배포 시 더 무거운 처벌 가능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 시 소년법과 아청법이 적용되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처벌·보호처분 기준



연령 및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아청법, 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착취물 소지·전달, 합성물 제작징역 6개월~7년, 벌금형 병행 가능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소년법소지, 전달, 합성 등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년원 송치 가능

4. 선처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할 것



가해학생이 경찰 조사나 소년재판에 회부될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단계 — 사실관계 확인: 다운로드 경위, 전달 대상, 사용 기기 기록 등 정리

2단계 — 피해자와 합의: 사과서 작성, 피해 회복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 교육·반성 증빙: 성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 반성문 준비

4단계 — 생활환경 개선: 인터넷 사용 제한, 부모 지도계획서 제출


이러한 준비는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회봉사·보호관찰 등 경감 조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 경찰 진술 동행, 첫 조사 시 불리한 발언 방지

증거·기기 분석: 디지털 자료 확보, 삭제 자료 복원 여부 확인

합의·피해 회복 지원: 피해자 측과 조정, 손해배상, 진정성 있는 사과 관리

소년부 보호처분 대응: 반성문·교육이수 증빙 검토, 심리자료 준비

재발 방지 모니터링: 교육 이수 확인, 디지털 기기 관리 지도

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텔레그램에서 친구에게 성착취물을 보냈다면 바로 처벌받나요?

A1.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 성격에 따라 소년법 보호처분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증거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삭제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포렌식 복원이 가능하므로, 삭제만으로는 면죄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자 합의, 교육 참여 등 선처 준비가 중요합니다.


Q3.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3. 보호처분 자체는 법원 조치지만, 교육청 등 보고를 통해 일부 기록될 수 있으므로, 동주가 조력해 최소화 방안을 안내합니다.


Q4.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인터넷 사용 지도, 디지털 윤리 교육, 보호자 감시와 규칙 설정이 중요하며, 법적 조력과 병행할 때 효과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