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성관계몰카, 사귀는 사이여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3
본문

여자친구성관계몰카


 

여자친구성관계몰카 — 사귀는 사이여도 촬영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불법촬영물로 간주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사귀는 사이였는데 왜 처벌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법은 사적인 관계보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간의 연애에서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수사기관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촬영물이 남았다면 삭제 후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의 법적 정의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촬영 대상이 ‘동의하지 않았는가’이며, 관계의 종류나 친밀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성폭력 행위로 간주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른 채 영상이 존재한다면, 단 한 장의 이미지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사귀는 사이에서도 동의가 필수인 이유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몰랐다’고 진술할 경우, 가해 의도가 없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 존재를 인식했는지,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부모님이 인식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신뢰를 이유로 촬영을 제안하거나 허락 없이 영상을 남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동이며, 성적 동의와 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이 SNS나 메신저에 공유되었다면, 유포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삭제한 영상도 포렌식 수사로 복구됩니다.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8호 이상(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원은 연애 중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하면, 성인 사건 못지않게 엄중히 다룹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합의된 촬영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등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삭제나 조작은 금물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사귄 기간이나 관계의 깊이와 무관하게 불법촬영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잘못 대응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부모의 입회가 가능하므로, 아이가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여자친구성관계몰카 사건에서 ‘합의된 촬영 아님’으로 수사된 사례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사건 초기 포렌식 분석과 대화기록 검토를 통해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동의’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포렌식 분석과 진술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