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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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행정심판, 맞폭과 상해진단서로 불리한 조치 바로잡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 맞폭으로 불리해진 조치,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가 억울하게 ‘맞폭’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누가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와 관계없이 조치 수위가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기록과 진로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1. 맞폭 상황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서로 때렸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양쪽 모두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상해의 정도나 진단서 여부를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먼저 맞았더라도 반격한 학생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른바 ‘맞폭’으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이유는, 학교가 ‘보복성 폭력’을 매우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황을 바로잡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상해진단서가 조치 수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피해 사실의 ‘의학적 증거’로 간주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되며, 진단 주수에 따라 가해 학생의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4호(사회봉사) 이상, 심하면 6호(출석정지) 또는 8호(전학)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되기 쉽습니다.

3. 학교폭력행정심판 절차와 요건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교육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며, 증거자료(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서면 작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서로 폭행했다’는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를 입증하는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입증 전략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상해진단서의 신빙성과 폭행 경위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확인서, CCTV 캡처 등 세부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학생 진술의 일관성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맞폭 상황임을 강조할 때에는 ‘정당방위’나 ‘우발적 행위’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은 채 단순 진술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면, 심판위원회는 이를 주관적 주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학교폭력행정심판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심문기일 참석, 재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학폭 조치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맞폭으로 불리해진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