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폭행, 초기 대응이 형사와 학폭위 결과를 바꾸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집단폭행
 

집단폭행, 초기 대응이 형사와 학폭위 결과를 바꾸는 이유


e540801d6539af2c82180c3b3d28b082_1761535324_4149.png

<집단폭행과 특수폭행: 법적 의미와 처벌 프레임>


집단폭행이 곧 특수폭행으로 비화되는 이유

집단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둘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세를 보여 상대를 위축시키면 특수폭행으로 검토될 수 있고, 흉기·위험물이 개입되면 양형은 더 높아집니다. 


집단폭행이 확인되면 ‘우발적 다툼’으로 축소되기 어렵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특수폭행 구성요건이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틀과 전과 리스크

집단폭행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면 징역형·벌금형 가능성이 커지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합니다. 


소년부로 이관되더라도 8호 이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 내 사건이면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사안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결정적입니다.



e540801d6539af2c82180c3b3d28b082_1761535375_829.png

<학폭위와 형사절차 병행 리스크>


학폭위 진술과 형사 진술의 일관성

집단폭행은 교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의 시간·장소·행위·역할 분담이 동일해야 모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내 징계(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와 형사결과는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 묶음과 스토리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학교장 자체 종결 가능성

초기 사과, 치료비·수업권 회복, 접근 제한, 갈등 조정 기록은 학폭위에서 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오해가 있어 위험하므로, 학교·대리인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단폭행이라도 회복 조치가 신속·실질적으로 이행되면 학교장 자체 종결 또는 낮은 징계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e540801d6539af2c82180c3b3d28b082_1761535417_0374.png

<조사 단계 대응: 진술·증거·합의 전략>


진술 설계: 역할 분리와 과장 배제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누가 제지했는지, 누가 촬영했는지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추정은 줄이고, 객관 사실과 실행 자료(사과문, 치료 지원, 특별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 


집단폭행 단계에서의 즉흥적 해명·SNS 글은 양 절차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관리: 보전 후 수습

CCTV, 현장 사진, 통화·채팅 로그, 목격자 진술 메모를 즉시 보전하고, 임의 삭제나 계정 변경은 금해야 합니다. 


영상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가담 여부·시간·공격 강도를 식별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의료 기록·치료비 영수증·합의 진행 문서도 함께 묶어 두십시오.


합의와 감정 조율: 공식 경로만 사용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협박·회유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공식 창구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담·갈등조정·접근 제한·재발방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의 선처는 ‘진심’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증명됩니다.


e540801d6539af2c82180c3b3d28b082_1761535472_9002.png

<동주 조력 사례 요약과 부모 체크리스트>


사례 요약(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

방과 후 다툼에서 집단폭행 혐의가 제기된 사안에서, 현장 영상 프레임 분석으로 의뢰인의 직접 가담이 없음을 입증하고 제지 행동을 발굴했습니다. 


동시에 치료비 지원·공식 사과·특별교육 이수·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또는 경미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 전반의 자료는 학폭위에도 동일하게 제출해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부모 체크리스트(초기 2주)

① 사실관계 표준화(시간·장소·행위·역할 분담) 


② 증거 보전(CCTV·영상·채팅 로그) 


③ 피해 회복(치료·학습권 보장·접근 제한) 


④ 특별교육·상담 즉시 이수 


⑤ 변호사 동행 하 조사 출석 


⑥ 학폭위·형사 진술의 문구 일치 


⑦ SNS 추가 게시·댓글 금지.


마무리 조언

집단폭행은 감정의 폭발에서 시작되지만 법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빠른 회복 조치와 일관된 기록, 전문가 조력이 결합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집단폭행 의심 단계에서부터 ‘같은 스토리·같은 자료·같은 톤’으로 대응하면 특수폭행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e540801d6539af2c82180c3b3d28b082_1761535518_46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