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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인능욕 및 집단 SNS 괴롭힘, 10대 청소년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지인능욕
 

지인능욕 및 집단 SNS 괴롭힘, 10대 청소년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사용 증가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지인능욕이나 집단 괴롭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비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집단으로 SNS를 통해 친구를 능욕하거나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학폭위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는 징계 이력으로 인해 장래 학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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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 SNS 집단능욕을 하는 이유



10대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장난, 인기 콘텐츠 따라하기, 집단 내 동조심리 등으로 SNS를 통한 능욕 행위를 시도하곤 합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SNS 플랫폼을 활용해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 성희롱, 패드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단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법상 모욕·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학생을 모욕하거나 성적 이미지로 변형해 공유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부모님 입장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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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인능욕 관련 법적 근거



지인능욕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 타인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③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3조: 딥페이크, 성희롱·성적 모욕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집단으로 SNS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모욕 행위를 했다면, 여러 명이 가담했음에도 각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단순히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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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등학생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기준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성범죄처벌법 제13조SNS 집단능욕, 딥페이크 공유1~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만 10~19세소년법 제32조 적용 가능만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보호관찰, 교육·상담 참여, 학폭위 징계, 소년원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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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처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할 것



  • ① 사실관계 확인: 단톡방 내용, 딥페이크 유포 여부, 참여자 확인
  • ② 피해자 합의: 사과서 작성, 피해 회복 조치 확인
  • ③ 교육·반성 증빙: 디지털 윤리 교육, 반성문 준비
  • ④ 생활환경 개선: SNS 사용 지도, 스마트폰 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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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대응 시점과 준비 방법



사건 발생 직후가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부모님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SNS에서 집단 능욕에 가담했다면, 즉시 스마트폰 및 SNS 메시지를 보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형사처벌 또는 학폭위 징계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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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우리 아이가 단순 장난으로 참여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A1. 장난이라 해도 모욕·명예훼손·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Q2.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2. 학교 친구 대상 집단능욕이라면 4호 이상 징계(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또는 퇴학까지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Q3. 딥페이크 공유도 범죄인가요?
    A3.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Q4.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안 받지 않나요?
    A4. 미성년자도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5. 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A5.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준비하는 것은 선처와 보호처분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