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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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원 내 성추행 사건, 단순 장난도 보호처분과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학원성추행
 

학원 내 성추행 사건, 단순 장난도 보호처분과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원에서 친구나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가벼운 스킨십이나 장난을 했다 하더라도, 학원 내 성추행 행위는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년재판에서 8호 이상의 보호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체계적인 대응과 사건 초기 대응 전략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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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



학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도 경찰 신고와 학폭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향후 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을 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라는 혼란과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나이로 면책되지 않으며, 학폭위 기록과 소년재판 처분이 합쳐지면 아이의 학업, 진로,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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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



학원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없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형법 제298조 적용

② 가해자 및 피해자 연령 고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 인정

③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학교 내 발생 시 학폭위 조치 대상

④ 합의 여부: 피해자 합의 및 사과가 조정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폭위와 경찰 수사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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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보호처분 및 학폭위 기준



학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경중, 연령,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형법 제298조, 아청법강제추행, 학원 내 불법 접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학생/고등학생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신고 대상, 사과·합의 여부 중요1호~6호 징계, 서면사과·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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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처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할 것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아이가 평생 낙인을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 사실관계 확인: 사건 발생 시점, 장소, 행동 내용 구체적으로 정리

2단계 — 피해자 합의: 사과문 작성, 부모 동행, 피해 회복 여부 확인

3단계 — 교육·반성 증빙: 디지털 윤리 교육 수료, 반성문 작성, 상담 이수

4단계 — 생활환경 개선: 스마트폰·SNS 사용 지도, 부모 지도 계획서 제출


이런 준비는 경찰 조사와 학폭위 절차에서 모두 중요하며, 선처를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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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절차 모두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실 확인, 합의 지원, 보호처분 대응, 재발 방지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경찰 진술 동행, 불리한 발언 방지, 증거 확보

합의 지원: 피해자와 조정, 사과문 검토, 손해배상 조율

보호처분 대응: 반성문·교육 증빙 검토, 심리자료 준비

재발 방지 모니터링: 교육 이수 확인, 생활지도, 디지털 기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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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1: 학원 내 가벼운 장난도 경찰에 신고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신고 가능하며, 소년재판과 학폭위에서 모두 다뤄질 수 있습니다.

  • Q2: 중학생인데 학폭위 징계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A: 중학생이라도 학폭위 6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아 일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3: 선처를 받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건 경위 확인, 피해자와 합의, 교육·반성 증빙 확보, 생활환경 개선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