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범죄, 엉만튀·가만튀·성추행, 자녀가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폭성범죄, 엉만튀·가만튀·성추행, 자녀가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학폭성범죄는 장난으로 시작하더라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엉만튀, 가만튀, 신체접촉, 성추행 등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학폭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학폭성범죄,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와 친밀감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엉만튀, 가만튀, 신체접촉, 성추행 등의 행동은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함을 경험했다면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학폭성범죄입니다.
특히 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성범죄는 종종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사이에서 웃고 넘어가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난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과 보호처분, 학교 징계를 모두 받게 됩니다.
2. 우리 아이, 이런 처벌까지 받아요
청소년이 학폭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령과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위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아청법 제7조 3(강제추행) 적용,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적용, 18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제17조,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즉, 장난처럼 시작된 엉만튀·가만튀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청소년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아이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아이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 부모님들은 종종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나요?”라며 문의를 주십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 핵심은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노력입니다.
선처를 위해 부모님과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및 합의 시도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윤리 교육 이수
부모가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
특히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아이와 부모의 진심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가 돕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께는 재판 준비와 선처 노력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동주는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을 제공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 설정, 사전 시뮬레이션 지원
✅ 반성문 및 증빙 자료 준비, 제출 조력
✅ 피해자와 합의 전략 수립, 손해배상 조정
✅ 보호처분 대응, 교육·반성 증빙 검토
✅ 재발 방지 모니터링, 디지털 기기 관리 지도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청소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사건을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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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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