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대처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대처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대처는?



반갑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사드립니다.


교제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사건이 뒤늦게야 여자친구성추행, 성폭행으로 비화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강압적인 접촉, 관례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미처 상대의 거부를 읽지 못하였거나

이별 후 괘씸함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황 별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정확하게 대처하셔서 수월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자친구성추행 경찰 진술 전 확인!
필수로 확보해야 할 것들
청소년 사건, 이것 모르면 대응 어렵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오셔도 됩니다.


당소 변호사들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를 담아, 전력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여자친구성추행 경찰 진술 전 확인!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대부분 피의자 신분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미성년자 아이가 한마디라도 잘못 진술하면 ‘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사건이 심각해지고요.


경찰은 보통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역시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을 준비해야겠죠.


예를 들어, 교제 당시 서로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SNS 개시글이나 DM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은 모두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싫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이나 부모가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로 확보해야 할 것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증이 아니라 정황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곧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 측은 가능한 모든 반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 당시 학교나 친구의 진술
  • 사건 발생 후 통화나 문자 기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기억하는 순서대로 사건 경과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요.


학생 본인의 인식과 감정, 상대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훗날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대충 넘기면, 결국 수사기관의 ‘피해자 진술 중심 서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소년보호처분 7호 이상까지 나올 수 있고요.


여자친구성추행
 


청소년 사건, 이것 모르면 대응 어렵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재판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교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도 1호(훈방)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다양하고,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은 6호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다만 만약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등을 성실히 진행하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아이의 반성문도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반성문 하나로 처분이 한 단계 감경된 사례가 적지 않으니까요, 혼자 작성할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내용이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지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여자친구 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피해 학생에게 함부로 사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범행 인정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한 한 무혐의가 나오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신경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술이 사건을 더 불리하게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은 후 사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폭위와도 연계되어 양 방향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초반 단계에서 마무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