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청소년성폭행, 아청법 중범죄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를 위한 부모님 필수 질문 5가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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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중대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리스크 및 투트랙(경찰·학폭위) 방어 지침 QnA

청소년 성범죄 심층 QnA

[QnA] 청소년성폭행, 아청법 중범죄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를 위한 부모님 필수 질문 5가지

보호자 필독

자녀가 청소년성폭행이라는 참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강제성은 없었다", "서로 동의한 줄 알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섣부른 진술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법당국과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으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잣대로 수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과와 교내 강제전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처벌 수위,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한 5가지 핵심 질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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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해자도 학생인데, 성인 범죄처럼 무겁게 처벌받게 되나요?

미성년자 간의 사안이라고 해서 사법당국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으나,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라면 검찰의 기소를 통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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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 부모님께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으로 수사를 즉각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수사 초기 부모님의 섣부른 대응이나 진술 번복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법리적 위기 수준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청소년성폭행 연루, 예상되는 처벌과 학폭 리스크는?

사안의 구체적 경위, 자녀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등을 바탕으로 직면한 형사 및 학폭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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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방어 논리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CCTV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매우 비중 있게 검토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관적 호소 수사기관 객관적 잣대
관계성 "평소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다" 범행 전후 메신저 내역 및 명시적 거부 의사 여부
강제성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당시의 위력, 강압적 분위기, 항거 불능 상태 종합
반성 태도 "조사 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2차 가해 방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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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말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나요?

네,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장소나 발생 시점(방학, 주말 등)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교육 당국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성비위 사안에 대해 극히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 전담 기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소집되며,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 학업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학폭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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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일관된 진술을 구성하고, 만약 상대방의 오해나 과장된 주장이 있다면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조심스럽게 목표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강제전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선의 실무적 방어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소년성폭행 혐의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잘못된 초기 진술이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수사망에 올랐다면, 혼자 자책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낼 법리적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