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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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금액·합의서·처벌불원서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성추행합의금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의 합의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절차가 아니며, 피해 회복 과정과 형사·소년절차에서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범죄 합의 FAQ

성추행합의금,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금액·합의서·처벌불원서 FAQ

#성추행합의금 #청소년성추행 #강제추행합의 #처벌불원서 #피해회복 #소년재판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이 합의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금액, 연락 방법,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실제 절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가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성추행합의금을 검색하시는 부모님께서 먼저 아셔야 할 점은 법에서 정해둔 공식 금액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경찰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합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연락 과정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 측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건 이후의 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만 정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수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검토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합의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실제 지급은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성추행합의금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법으로 정해진 성추행합의금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측 의사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됩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수사나 소년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혐의 내용과 피해 정도, 경찰조사 단계, 피해 측의 의사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함께 확인할 주요 기준

구분 확인할 내용 주요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금 피해 회복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금전 합의 법정 고정금액 없음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사건 결과에 고려될 수 있으나
자동 종결 사유는 아님
FAQ 01

Q. 성추행합의금은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A. 성추행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평균이나 적정선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겪은 피해, 치료나 상담 여부,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토대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건과 우발적으로 짧은 접촉이 문제된 사건을 동일한 액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학생 측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한 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정 숫자를 정답처럼 정해두기보다는 현재 혐의와 피해 정도, 합의를 통해 정리하려는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2

Q. 피해학생 측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곧바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어떤 피해를 전제로 제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상담비 등 실제 지출이 포함된 것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협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전달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미성년자라면 당사자 학생끼리 금액 이야기를 주고받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액만 주고받고 끝내기보다 합의금 지급 사실, 민·형사상 합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등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액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FAQ 03

Q. 합의하면 경찰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A.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경찰은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이나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경찰조사나 법원 절차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현재 인정되는 혐의와 수사자료, 자녀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FAQ 04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각각 작성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여부, 해당 사건에 관한 피해 회복 범위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면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부분도 사건의 내용과 문서의 성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 측과 무엇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했는지가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되는지입니다.

FAQ 05

Q. 미성년 피해학생에게 부모가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A. 합의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접촉 제한이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피해 측에서는 압박이나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문 전달이나 만남을 계속 요청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 측 보호자의 의사와 현재 학교·수사 절차를 확인하면서 연락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제3자를 통한 의사 전달이나 변호인을 통한 협의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접근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락 횟수와 표현, 전달 방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6

Q. 소년재판을 앞두고 합의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 자녀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 외에도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측과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자료,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휴대전화 사용 등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 강조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자녀와 가정에서 어떤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지급은 피해 회복 과정의 한 부분이며,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전체와 자녀의 환경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합의를 검토할 때는 피해 측 연락 가능 여부 → 요구 내용 → 합의금 범위 →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 작성 → 실제 지급 및 서류 제출 순서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숫자만으로 성추행 사건의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피해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범위까지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혐의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자녀의 재발방지 노력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진행 방식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경찰조사와 소년부 송치 이후 제출할 자료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피해 측과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문서와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현재 혐의와 수사 단계, 피해학생 측이 전달한 요구내용, 처벌불원 의사 여부를 확인하면 합의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