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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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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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성추행, 같은 학교 여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학폭위 대응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고등학교성추행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 상대학생의 의사,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고등학생 성추행 FAQ

고등학교성추행, 같은 학교 여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학폭위 대응 FAQ

#고등학교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강제추행 #아청법강제추행 #학교폭력성추행 #소년재판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인단이 실제 수사와 학교폭력·소년재판 절차에서 확인되는 쟁점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와 보호자께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서로 장난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조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학교에 별도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이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연령,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경찰조사, 아청법, 학교폭력 절차, 합의와 소년부 송치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상대학생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생끼리의 사건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신체접촉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촉 경위와 피해학생의 진술, 학교폭력 신고 여부, 경찰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주요 법률 기준

주요 법률 확인되는 내용 법률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절차 진행 가능
소년법 범행 내용과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여부를
소년부에서 심리
FAQ 01

Q. 같은 반 친구 신체를 만지면 모두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실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그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를 직접 만진 부위와 행위의 형태, 접촉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된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진술이 갈리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2

Q. 서로 장난하던 사이였다는 점도 확인하나요?

A. 평소 두 학생의 관계와 신체접촉 방식은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친하게 지냈거나 장난을 주고받아 왔다는 사정이 이번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순간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접촉 이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평소 하던 장난의 연장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쪽은 명확히 불쾌했고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주변 학생이 실제로 본 상황, 당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은 이후 절차에서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Q. 같은 고등학생끼리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해학생 역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사건 내용, 행위 정도, 피해 회복, 수사 결과, 소년부 송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어떤 죄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나요?

A. 경찰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전후 과정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두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초 접촉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신체 어느 부위를 몇 차례 접촉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거나 몸을 피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다면 참고인 진술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내 CCTV가 촬영된 장소라면 영상이 사건 당시 움직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과 내용 역시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건 당일부터 신고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5

Q. 학폭위까지 열리면 경찰 사건과 결과가 같아야 하나요?

A.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하는 동안 학교에서도 관련 학생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각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나 진술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보호자 확인서와 학생 확인서, 경찰 진술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를 각각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FAQ 06

Q.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성추행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은 문제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보호능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학교생활과 휴대전화·교우관계 등을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중요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목격자나 당시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발생 장소 → 최초 접촉 → 구체적인 신체접촉 → 상대학생의 반응 → 사건 직후 대화 →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면 이미 학교에 제출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상대학생의 진술과 자녀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경찰과 학교 중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실제 하지 않은 행위가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 학교폭력 절차, 소년부 송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신고된 신체접촉과 실제 행동, 상대학생과의 관계,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