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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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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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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같은 반 친구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대응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중학생성추행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중학생 사이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접촉 부위와 경위, 상대학생의 의사, 사건 당시 자녀의 연령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추행 FAQ

중학생성추행, 같은 반 친구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대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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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이 실제 수사와 소년재판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와 보호자께 필요한 법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될까요?"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안에서 마무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학생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지면 학교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접촉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동일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중학생 사건에서는 자녀의 정확한 나이도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생년월일에 따라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일 수도 있고 만 14세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 결과와 연령·사건 내용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성추행 신고를 받은 뒤 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학생의 의사표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중학생은 학년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찰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조사 내용과 제출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촉 부위와 경위, 상대학생과의 관계, 사건 당시 연령,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법률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법률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가능
FAQ 01

Q. 장난으로 친구 몸을 만졌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자녀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상대학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에는 당시 접촉이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접촉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평소 몸을 밀치거나 장난을 해왔다는 사정도 사건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번 접촉이 상대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직전과 직후의 상황, 주변 학생의 목격 내용, 당시 대화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말하는 '장난'이라는 표현만 기록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2

Q. 상대학생도 장난을 받아줬다면 혐의가 없어질까요?

A.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접촉에 대한 의사까지 동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전 두 학생의 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봅니다.

상대학생이 이전에는 비슷한 장난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행위에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피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신고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면 당시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표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전후 과정 전체입니다.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이후 절차에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Q. 중학생인데 아청법상 강제추행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정해진 법정형을 설명한 것이며, 중학생 가해학생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은 사건 당시 연령과 행위 내용, 수사 결과, 소년법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년에서도 생일에 따라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이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학생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건 발생일과 자녀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4

Q. 만 14세가 안 됐다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나요?

A.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흔히 촉법소년 사건이라고 부르며,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행위 내용 하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과 교육·상담 현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인 중학생성추행 사건도 사실관계와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Q.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토대로 관련 학생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상 또는 소년보호사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때 학교에 제출한 보호자 확인서나 학생 진술 내용과 경찰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이유 없이 크게 달라지면 이후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접촉 전후 상황, 주변에 있던 학생, 신고 이후 주고받은 내용 등을 하나의 시간순서로 정리해 두면 두 절차를 함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확인되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 전에 부모님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우선 신고된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 전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몸을 만졌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두 학생 외에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나누어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상대학생 또는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교육이나 상담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도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구분해두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절차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장소와 상황 → 최초 신체접촉 → 상대학생의 반응 → 이후 추가 접촉 여부 → 사건 직후 대화 → 학교 또는 경찰 신고 순으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녀의 생년월일과 피해학생의 연령을 함께 확인하면 적용 법률과 이후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학생 사건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연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이라는 신고 내용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정황은 어땠는지, 자녀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작성한 자료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두 학생의 관계, 자녀의 연령,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경찰조사와 학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내용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보세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 상대학생과의 관계, 자녀의 연령, 현재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