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이 큰 위기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9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이 큰 위기로



최근 SNS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친구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이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부모님이 느끼는 당혹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발생 배경, 법적 책임,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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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호기심에서 시작된 문제



대부분의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SNS에 익숙한 아이들은 친구와의 소통이나 관심을 얻고자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법을 접하게 됩니다.

아직 정보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장난처럼 시도하며, 친구 얼굴을 이용한 나체 사진 합성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또래 친구들이며, 장난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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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작에 직접 관여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어린 학생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어린 나이여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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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 반성문 작성, 필요시 특별 교육 수강 이력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노력: 훈육 계획서 제출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 의지 표현.

이러한 노력들은 재판부에 아이의 반성과 선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기에 부모님과 변호사의 협력 하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할수록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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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의 선처를 위해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지도, 합의 노력, 보호처분 준비까지 단계별로 조력하며 아이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가 겪는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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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로 장난삼아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A1. 네,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어린 나이에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Q2. 장난이었다고 변호할 수 있나요?

A2.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느낀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선처를 위해서는 적극적 사과, 피해 보상, 반성문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Q3.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이가 소년원에 가나요?

A3. 보호처분은 여러 단계가 있고, 상황에 따라 가정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가벼운 조치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응과 적절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Q4. 아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A4. 아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훈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원에서 아이의 개선 의지와 부모님의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Q5. 지금 바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A5. 네, 경찰 조사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 지도, 합의 시도, 보호처분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