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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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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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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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추행, 동성 간에도 성추행 신고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8
본문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 동성 간에도 성추행 신고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이성 간의 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동성 간 성추행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나 운동부, 기숙사 생활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장난이나 호감 표현으로 시작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신체적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동성 간 성추행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


최근 3년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간 장난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탈의실에서의 농담, 운동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성적 의도보다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법적으로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성추행의 기준은 ‘이성’과 무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성’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동일하게 성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병행 적용되어, 단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3.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실제 예시

 고등학교 운동부나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에게 장난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폭위로도 연계되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및 퇴학 조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찰조사와 학폭위 대응 방법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도 경찰조사는 일반 성범죄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조사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더라도, 피해자의 불쾌감이 명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6호(출석정지)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진심 어린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상담 참여 증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과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동성 간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도 ‘성적 의도’와 ‘행위의 맥락’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포렌식 자료, 진술 경위, 학교 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단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