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학교폭력,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에 가해자가 대응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8
본문
중학생학교폭력
 

중학생 학교폭력,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에 가해자가 대응하는 법


최근 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폭력 사건은 중학생이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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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발생 배경



팀 단위로 진행된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결과나 친구 간 갈등이 상처와 상해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상대 학생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쌍방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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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기준과 형사 고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는 청소년 사건이라도 형사 절차 대상이 됩니다.

특수상해, 폭행, 골절, 뇌진탕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과 형사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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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연령과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소년법, 형법 특수상해, 폭행형사처벌 가능 — 징역형 또는 보호처분 적용
만 14세 미만소년법 특수상해, 폭행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 적용 — 1호~10호 중 재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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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대응 전략



사건 초기에 부모님의 세심한 준비는 아이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상해처럼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 ① 사실 확인: 사건 발생 상황, 상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② 피해자와 대화: 사과와 설명, 합의 의사 전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준비
  • ③ 반성 입증: 상담 기록, 교육 수료, 반성문 작성 등 아이의 반성 의지 증명
  • ④ 재발 방지 계획: 부모 감독과 생활 지도 계획, 재발 방지 증빙 마련

위 단계들을 성실히 준비하면, 소년보호처분 시 보다 관대한 판단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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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형 조력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지원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 ① 사건 초기 동행: 경찰 조사 동행, 불리한 발언 예방
  • ② 자료 및 증거 검토: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기록 확인
  • ③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 연락 및 합의 지원, 합의서 작성 관리
  • ④ 소년재판 준비: 반성문, 상담·교육 기록,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이를 통해 아이가 과도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최소한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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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우리 아이가 15세인데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처벌받을까요?
    A1: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과 형사법 적용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2: 형사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지만, 합의와 반성 증빙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소년원 송치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3: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3: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반성문과 교육 기록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재판부에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