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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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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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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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폭행, 반항능력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0
본문
고등학생성폭행
 

고등학생성폭행, 반항능력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부모님, 혹시 자녀가 성 관련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럴 리 없다”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반항능력 부족’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학생이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아이가 단순한 또래 관계 속 오해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부모님 입장에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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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술을 마신 뒤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법은 이를 ‘반항능력 부족 상태에서의 강제행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합니다.

특히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라고 해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된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했으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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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능력 부족상태가 의미하는 바




‘반항능력 부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의식이 흐릿한 경우

두려움, 당황,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권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부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반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비동의관계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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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해자의 처벌 기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4세 미만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8호 단기 또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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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야 할 첫 대응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행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학교생활, 평소 성격 자료 등을 모아 선처를 위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감정적 반응보다, 차분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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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소년보호재판 대비 및 보호처분 감경 전략

형사재판 전환 방지 및 전과기록 최소화 조치

부모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교육 및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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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우리 아이가 강제로 한 게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판단이나 거부 능력을 잃었다면 ‘반항능력 부족’으로 간주되어 성폭행으로 처벌됩니다.

Q2.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나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안이 경미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Q3.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A.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