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맞폭이라도 상해진단서와 학폭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소년폭행 — 맞폭과 상해진단서, 그리고 학폭위의 판단 기준
청소년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서로 밀치거나 욕설이 오간 뒤 감정이 격해져 맞폭(서로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맞폭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더 큰 부상을 입거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학폭위로 연계되어 징계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청소년폭행은 단순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친구 관계, SNS 대화, 단체 채팅방 내 언어폭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선후배 관계’, ‘운동부 내 갈등’처럼 위계적 분위기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 신고되면 경찰은 양측 모두를 조사하고, 학교는 학폭위 절차로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2. 맞폭의 개념과 법적 해석
맞폭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맞폭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행위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정당방위 요소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즉,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면 맞폭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상해진단서의 영향력
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사건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상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폭위 징계 수위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타박상·찰과상은 2주 미만의 진단으로 처리되지만,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은 3주 이상 진단으로 구분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폭위 절차와 징계 기준
폭행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거나 학교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피해자 진술, CCTV, 상해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1~3호),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 등으로 구분되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대체로 6호 이상이 내려집니다.
또한 맞폭이라 하더라도 ‘가해 정도가 더 큰 학생’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대응 및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맞폭 구조’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세밀히 검토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분석해 실제 폭행의 경중을 법원과 학폭위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부모 지도계획서, 학교생활기록을 종합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형사처벌이나 전학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명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이의 진심을 담은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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