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부송치, 가정법원 보호재판, 혼자서 준비해도 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가정법원 보호재판, 혼자서 준비해도 될까

 

청소년이 저지른 폭행, 절도, 성추행, 몰카 등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송치로 이어집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부송치 이후 절차와 재판 준비 방향, 부모가 챙겨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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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어떤 의미인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것은 검찰이 형사 기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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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절차 요약



송치 후 약 1~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한 번의 심리로 종결되기도 하고, 분류심사원 위탁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직접 소년과 보호자를 심문하며, 소년의 반성 정도와 환경, 재범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 1단계: 출석요구서 수령 → 심리 준비
  • 2단계: 재판 출석 및 의견서 제출
  • 3단계: 보호관찰관 조사, 심리 보조자료 수집
  • 4단계: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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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단계별 구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유가 제한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은 시설 위탁,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가능한 한 5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1~3호: 보호자 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
  • 4~5호: 보호관찰
  • 6~7호: 단기 보호시설 위탁
  • 8~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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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 ① 사건 경위 정리 — 아이가 한 행동, 동기,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록
  • ② 반성 자료 준비 — 반성문, 상담 이수, 봉사활동, 부모 지도계획서
  • ③ 피해자 측 의사 확인 —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증빙
  • ④ 재판 참여 — 보호자 의견 진술 준비, 태도·표현 주의
  • ⑤ 전문 조력 검토 — 법률 해석, 자료 정리, 변론 방향 설정은 전문가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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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 • 경찰·검찰 단계: 송치 전 조사 분석, 진술 구조 설계
  • • 가정법원 단계: 보호처분 감경 중심 변론, 의견서·반성자료 제출
  • • 피해자 합의 조율: 감정 충돌 완화, 중립 조정 지원
  • • 사후 관리: 상담·교육 프로그램 연계, 재범 방지 코칭
  • • 전국 지원: 인천·서울·경기 등 각 지역 소년부 사건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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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QnA



Q1. 소년부송치가 되면 아이가 전과가 남나요?
A1.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재판 준비가 가능할까요?
A2.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진술, 자료, 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경험자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3.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통상 송치 후 1~3개월 내 심리 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 조사나 분류심사원 위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