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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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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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성범죄, 안양소년분류심사원 대응 이렇게 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촉법소년성범죄
 

촉법소년성범죄, 안양소년분류심사원 대응 이렇게 하세요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들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심사원은 성인 형사사건의 구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중대한 범죄 혐의나 보호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심사원 위탁의 의미, 촉법소년성범죄의 법적 절차, 그리고 보호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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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형법상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보호처분이 아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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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



  • 재판 불출석 우려가 있는 경우
  • 가정 내 보호 및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성범죄, 특수폭행 등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이 필요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2~4주간의 입소가 이뤄지며, 1회에 한해 4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안양소년분류심사원으로, 지방은 해당 지역의 소년원에서 심사 절차를 대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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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생활과 법적 절차



심사원은 일종의 ‘소년용 구치소’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입니다.

입소 후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심리검사, 생활태도 평가, 범행 동기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수원·인천 관할의 청소년은 주로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접견은 일정 횟수와 시간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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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입소를 피하기 위한 대응



  • 1.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심사원 위탁은 초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 2.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피해 회복 및 사과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3. 반성문·탄원서 제출: 보호자와 교사 등의 진정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4. 재범 가능성 차단: 심리치료,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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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실질적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전 단계에서 심사원 회부 방지 전략 수립
  • 소년재판 전 심리자료 및 생활기록부 분석
  • 심사원 내 접견 및 재판 준비 지원
  • 보호자 상담 및 피해자 합의 중재
  • 1~5호 보호처분 유도 및 소년원 송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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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QnA



Q1.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데도 심사원에 갈 수 있나요?
→ 네. 죄질이 중대하거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촉법소년이라도 위탁될 수 있습니다.

Q2. 심사원에 가면 얼마나 머무나요?
→ 일반적으로 2~4주이며,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접견은 가능한가요?
→ 네. 변호인은 허가가 있는 경우 접견이 가능하며, 재판 준비를 위해 적극 조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