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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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장난처럼 한 스킨십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청소년성추행
 

청소년성추행, 장난처럼 한 스킨십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냥 껴안은 건데요.” “친구끼리 장난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상담 중 가장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간의 엉덩이·가슴 만짐, 성기 접촉, 키스, 껴안기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한 만남, 학교 내에서의 스킨십, 심지어 친구 간 장난까지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소년성추행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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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왜 늘어나는가?



학기 중에는 동급생 간의 장난이나 다툼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중에는 여자친구·썸 관계 등 이성과의 만남이 늘며 사건이 증가합니다.
특히 SNS나 DM으로 시작된 만남이 현실에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면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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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과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8호 단기소년원 송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성추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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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



자녀가 청소년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되면, 부모님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사건 당시 정황,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수집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학교 측 학폭위가 열릴 경우, 교사·지인의 탄원서 확보


조사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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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및 답변 방향 설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및 감정 조율

소년보호재판 단계별 선처 전략 수립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를 위한 학폭위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맡아온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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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때문에 신고당했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교제 중이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장난이나 연인 관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만 13세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