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 연인 사이여도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 연인 사이여도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연애와 성적 교류가 자유로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는 여전히 성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과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그 결과는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성관계의 법적 개념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관계 당시의 나이, 정신적 상태, 관계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수사기관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2.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단기준
경찰은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 메시지, SNS 기록,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싫다’거나, 명시적으로 동의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연인 관계에서 갈등 후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며,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추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청소년 가해자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8호(단기소년원), 9호(6개월), 10호(2년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경찰은 ‘상호호감’ 여부보다 ‘동의 유무’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4. 신고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문자,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동반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적 관계라 하더라도 메시지의 표현이 강압적으로 해석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둔 경우 변호인과 함께 당시 대화맥락과 감정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부풀려진 진술이 많다면 반박 근거를 제시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선처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연인관계나 교제 중 발생한 사건에서는 대화맥락의 복원과 상호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서로 사귀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의미하며, 실제 관계의 지속성, 상호 존중 여부, 피해자 진술의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가 임박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법률적 조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