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경찰서 조사, 절도·폭행·사기 혐의를 받는 청소년 가해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0
본문
미성년자경찰서
 

미성년자경찰서 조사, 절도·폭행·사기 혐의를 받는 청소년 가해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아이가 절도,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충격과 불안이 뒤섞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한 마디, 대응의 타이밍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경찰서 조사를 앞둔 부모님들께 형사처벌의 실제 가능성과 올바른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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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경찰서 조사와 형사처벌 기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범죄가 ‘소년법으로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자료가 제출된다면 불기소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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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실제 영향과 주의할 점



많은 부모님들이 “보호처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특히 8~10호 처분은 실질적으로 ‘수용형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조치 등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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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



  • 1️⃣ 사실관계 정리 —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 2️⃣ 피해자와의 합의 —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 3️⃣ 진술 방향 설정 —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4️⃣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 작성 —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과 지도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 5️⃣ 초기 변호사 상담 — 수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워야 아이의 미래에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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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경찰 조사 전 아이와 보호자의 진술 내용 점검 및 정리

수사기관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작성 지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소년보호재판 대비 전략 구성 및 보호처분 감경

사건 이후 학교 내 조치 대응(학폭위, 생기부 관련 자문)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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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단순히 따라만 갔는데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네. 절도나 폭행 등에서는 ‘공동정범’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직접 발언할 수 있나요?
A. 동행은 가능하지만 발언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전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Q3.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A. 공식 전과는 아니지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