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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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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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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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법원송치|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가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가정법원송치"



 

가정법원송치 —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길

 

청소년이 경찰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가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건의 성패는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법원송치는 단순히 절차의 차이가 아니라, 아이의 사회적 낙인과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형사재판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정법원은 ‘재활과 교화’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절차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가정법원송치의 구조적 차이

 

형사재판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이 선고됩니다.


 반면 가정법원송치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의 품행, 가정환경,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방식으로 교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무엇보다 이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 차이 하나로, 이후의 학교생활·진학·취업에서의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송치의 실제 효과


가정법원송치는 청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은 소년의 연령·범행 경위·가정환경·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의견서나 훈육계획서, 학교의 선도 의지 자료가 첨부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반성 부족’으로 오해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 다시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1호~7호 처분의 경우 교육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정법원송치 결정 과정과 기준



송치 결정은 검찰이 단독으로 내리는 판단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소년의 태도와 보호자의 협조 여부가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고의성, 폭력성, 재범 우려, 부모의 지도 가능성을 종합해 송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결과가 검찰에 전달되어 가정법원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교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로 인식되도록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치 결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가정법원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과 ‘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기관 참여 내역,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훈육계획, 봉사활동 자료 등이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송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 의견서에 첨부하며, 아이가 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상임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아이의 진술을 점검하고,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특히 학교·상담기관·가정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축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 한 번의 절차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처벌로 남는 대신 교육적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송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