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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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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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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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불법도박,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위험신호와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청소년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위험신호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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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불법도박이란 무엇인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 게임이나 베팅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 추천이나 게임 내 아이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청소년 불법도박’은 과거처럼 오프라인 상거래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게임의 재미’나 ‘한번쯤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가령, 한 학생이 친구의 계정을 빌려 가상화폐 도박에 참여했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 도박 참여나 중개·상호 유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법 적용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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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알아야 할 초기 위험신호

청소년불법도박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려 하거나, 친구 몰래 베팅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잔돈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불명확해졌다면 경고신호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가 급격히 바뀌거나, 게임·베팅 후 태도가 변화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려 하거나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반복될 때는 도박 참여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아이의 휴대폰 사용 동향과 계좌나 결제 과정이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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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사절차와 법률적 책임


청소년이 온라인도박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처음에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조사대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에서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반복적 도박 참여 또는 중고령자와의 공동범행이 확인되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징계뿐 아니라 ‘청소년 재범 위험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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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부모의 대응 전략과 예방 조치


가장 먼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대화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추가 관련 칼럼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칼럼 보기


다음으로 청소년 도박 혐의로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즉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한마디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단호히 인정하고 합의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차원에서는 아이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나 베팅 사이트 참여가 단순한 재미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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