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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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처벌은 분명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미성년자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처벌은 분명합니다



최근 아이들이 SNS에서 유행하는 편집 앱이나 생성형 AI 기능을 따라 하다, 친구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 연예인 얼굴로 바꿔 올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재미’와 ‘놀림’의 연장선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합성물은 이미 범죄의 영역입니다.

특히 대상이 친구이든 유명인이든 ‘동의 없는 합성·편집·가공’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여기에 유포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딥페이크가 왜 위험한지,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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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따라 하는 딥페이크, 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요즘 SNS에는 ‘얼굴 바꾸기’, ‘목소리 합성’ 같은 기능이 손쉽게 돌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친구의 사진을 가져다 합성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는 단순한 CG나 필터가 아니라,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동의 없이 성적 맥락에 합성하는 순간 법이 개입하는 영역이 됩니다.

대상을 연예인으로 바꿔도, 반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 합성물이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지면 회수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또래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물이 성적 이미지와 결합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계정 추적, 전송 경로 확인에 착수합니다.

“친구끼리만 봤다”거나 “유명인이라 괜찮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합성 시점부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포가 있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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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합성은 모두 처벌됩니다: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



우리 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편집·합성·가공만으로도 처벌되고, 이를 반포·판매·제공(유포)하면 동일 법률의 별도 조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 제작·편집·합성·가공: 원칙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
  •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 제작보다 무겁게 평가되며, 반복·상습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음
  • 소지·저장·시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보관·시청해도 처벌 가능
  • 영리 목적: 벌금 없이 실형 중심의 중한 처벌 규정 적용 가능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로 평가되어 처벌 단계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즉, 친구 사진을 가져다 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과 합성해 올린 경우 모두 처벌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욱 무겁게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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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까지 했다면 더 무겁습니다: 실제 적용과 절차



수사는 대개 피해자 진술과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정·기기·클라우드·메신저 서버의 기록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파일·전송기록·앱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합성·유포의 고의, 반복성, 범위, 시청자 수, 댓글 반응 등도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유포가 있었다면 피해 확산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지고, 상습·조직적·영리 목적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어 1호~10호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고, 반복·악질적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면 8호(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교육·치료 중심의 처분으로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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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이의 선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 파트는 부모님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조사와 재판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건이 불거졌다면, 아이를 먼저 다그치기보다 사실관계 보존부터 서두르세요. 합성·전송·업로드에 사용한 기기와 계정은 임의 삭제·초기화를 절대 하지 말고, 기기 비밀번호 변경이나 로그아웃도 섣불리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런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되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1) 즉시 진정·사실확인: 아이와 단둘이 대화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올렸는지 ‘시간순’으로 메모하세요.
  • 2) 증거 보존: 앱 목록, 사용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캡처·백업은 변호인 조언에 따라 진행하세요.
  • 3) 피해 회복: 합성물 삭제·차단 요청, 2차 유포 방지 조치를 신속히 시도합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세요.
  • 4) 재발 방지 계획: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과 과정 참여, 학교·지역 상담 연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 5) 학교와의 소통: 학폭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담임·전담기구와 사실관계를 일치되게 공유하세요.

부모님이 이 과정을 진정성 있게 이끌면, 재판부는 아이의 교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핵심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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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친구 얼굴 합성·단톡방 유포 사건: 초기 포렌식 입회와 경로 추적을 통해 유포 범위를 특정, 즉각 회수 조치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제시하여 보호처분을 낮춘 사례
  • 연예인 얼굴 합성·SNS 다중 업로드 사건: 반복성과 공개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인식 부족·교육 계획·보호자 감독 강화안을 제출해 소년원 송치를 피한 사례
  •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 의뢰 사건: 외부 제작자 위탁 유형에서 아청법 적용 위험을 조기에 진단, 합의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로 중한 처분을 피한 사례

공통 전략은 ①사실 보존과 투명한 협조, ②피해 회복과 2차 확산 차단, ③교육·치료 중심의 교정 계획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적용 가능성을 정밀하게 구분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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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 사진으로 합성했는데, 연예인 합성보다 덜 무겁나요?
아닙니다. 친구든 연예인이든 동의 없는 성적 합성이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 유형, 유포 범위, 반복성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영상을 바로 지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임의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기기·계정을 보존하고 변호인 조언을 받아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하세요.

Q3. 유포가 없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유포가 없고 초기 대응이 성실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감경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은 왜 더 무겁게 보나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은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어 법률상 보호 수준과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Q5.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나요?
네. 학폭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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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딥페이크 문제는 어른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기술의 무게보다 ‘재미와 유행’에 더 쉽게 끌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가 ‘디지털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합성·유포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이 먼저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건에서 아이가 다시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