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죄,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가져오는 무거운 결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불법촬영죄
 

불법촬영죄,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가져오는 무거운 결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장난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불법촬영죄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이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그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어떻게 형사처벌로 번지는지,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동주가 어떤 방식으로 조력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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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장난이 될 수 없는 이유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친구의 다리나 얼굴, 혹은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 단 몇 초의 영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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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SNS, 단체방 등에 올렸다면 가중처벌(최대 9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어 1호~10호 중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계획적인 촬영이라면 8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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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의 실제 수사 절차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즉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영상까지 복원합니다.

이때 아이가 놀라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아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상이든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첫 진술과 태도는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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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이의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불법촬영 사건에서 부모님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포렌식 조사 전에 영상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 없이 삭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라”는 조언을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입회, 진술 조율,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교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불법촬영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미래와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올바른 책임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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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친구의 신체를 장난으로 촬영한 중학생 사건에서, 즉시 포렌식 입회 후 영상 유출이 없음을 입증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보호처분 8호를 6호(사회봉사명령)로 경감시킨 사례
  • 피해자 가족과의 심리조정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통해 소년원 송치를 막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진술 전략을 병행하여, 아이가 단순한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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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을 했는데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함을 표현했다면 장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큰 감경 요소가 됩니다.

Q3. 아이가 영상을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
삭제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즉시 포렌식 입회 요청을 통해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Q4.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사건이 통보되어 별도의 징계가 병행됩니다.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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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행동은 미숙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통해 충분히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잘못을 감추기보다, 진실하게 마주하고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런 부모님과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