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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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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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시청 처벌 — 단순 시청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딥페이크시청 처벌
 

딥페이크 시청 처벌 — 단순 시청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호기심에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청 행위라고 해도, 딥페이크시청 처벌 조항에 따라 성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들어 AI 합성물 시청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이 문제의 법적 위험성과 대응 절차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딥페이크시청 처벌 관련 최근 이슈

1. 딥페이크시청 처벌 관련 최근 이슈


2025년 9월, 경찰청은 미성년자 40여 명이 AI 합성 성착취물을 시청 및 공유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딥페이크시청 처벌이 단순 배포자뿐 아니라, 시청자에게까지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영상 링크를 클릭하거나, 단체방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시청도 범죄가 되는 이유

2. 단순 시청도 범죄가 되는 이유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즉, 시청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나 영상물의 유포·배포뿐 아니라 접근·시청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접속 로그, 채팅방 참여기록, 영상 다운로드 흔적을 통해 시청 정황을 입증합니다. 


결국 “다운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 딥페이크 시청 시 법적 결과

3. 미성년자 딥페이크 시청 시 법적 결과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집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4호(단기 보호관찰)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이거나 단체방을 통한 시청일 경우 7호(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시청 처벌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의 진술 조율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4.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증거 확보

4.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증거 확보


최근 검찰은 불법영상물 유포와 시청 모두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 활용합니다. 


휴대폰·태블릿·노트북의 캐시파일, 클라우드 기록, SNS 접속 로그 등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하되,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및 선처 전략

5.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및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 특히 딥페이크시청 처벌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교육명령·상담치료 등으로 선처를 유도합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아이의 반성문, 디지털 윤리교육 이수증, 상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소유예나 3호·4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초기 진술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