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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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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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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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이소 절도, 돌려줘도 끝나지 않는다 — 청소년 절도 사건의 법적 기준과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다이소 절도
 

다이소 절도 — 훔친 물건을 돌려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다이소나 편의점 등에서의 절도 사건이 흔히 발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계산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순간 이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지 않으며, CCTV나 영수증 기록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단순 실수라며 안심하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절도죄의 성립 시점과 법적 기준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중요한 점은 절도죄는 금액의 크기나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들고 계산대 밖을 벗어난 시점부터 절도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숨기거나 들고 나오는 행위가 카메라에 찍히면,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돌려줘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부모님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도죄는 이미 범행 순간 완성됩니다. 돌려준 행위는 피해 회복의 참고 요소일 뿐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매장 측이 신고를 진행하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며,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범의(고의성)를 판단합니다. 특히 습관적 절도나 친구들과 공모한 사건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의 절도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4호(단기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가 직접 나서서 아이의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CCTV와 포렌식 증거의 영향

다이소 매장은 거의 모든 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절도 행위는 영상으로 남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를 병행합니다. 아이가 사건 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에서는 삭제된 사진이나 대화도 복원되므로, 사건 후에는 어떤 조작도 피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과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절도 사건을 다수 맡아오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보호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술 조력을 통해 아이가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반성문, 상담기록, 교육이수증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실수를 단순히 ‘철없음’으로 넘기지 않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