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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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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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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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리만짐|교실·버스에서의 단순 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5
본문

다리만짐



 

다리만짐 — 실수로 스쳤더라도 성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교실 자리 이동 중 혹은 버스·지하철 안에서 무심코 닿은 다리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단순한 스침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소명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실·버스에서 발생하는 다리 접촉 사례

 실제 사건 중에는 교실 자리 이동 중,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가던 중, 혹은 등교길에 버스 좌석에서 다리가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공간이 좁거나 움직임이 많아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일단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언쟁이 있었다면, 단순한 스침도 ‘고의적 접촉’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우발적이었는가, 아니면 의도적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는 다리만짐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신체 부위보다도 행위의 의도와 상황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신체 스침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고의가 없고, 장소·상황상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


 청소년 사건에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 교실 위치, 주변 학생의 진술, 당시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언쟁 중 발생한 접촉이라면, 감정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닿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개입된 사건일수록 의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분명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있으면,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다리만짐과 연관된 성관련 사안은 실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성추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학교로 통보되어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 학교생활기록, 상담 참여 내역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고로 인한 일’임을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다리만짐’처럼 사소한 접촉이 오해로 번진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실 배치도·CCTV·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합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도록 선처 전략을 마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입니다.


단순한 스침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경험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