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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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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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톡방성희롱, 청소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조사·소년재판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4
본문

단톡방성희롱

▶️단톡방성희롱, 청소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조사·소년재판 안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SNS를 통한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말 한마디라도, 수위나 맥락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할 정도로 법적 무게가 큽니다.


1. 단톡방성희롱, 어떤 경우에 

온라인에서의 성적 발언은 단순한 ‘언어적 장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나 이미지 전송, 댓글,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성희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촉법소년과 형사책임의 구분

일부 보호자들은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만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죄의 경중과 반성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비행소년’으로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교육적·교화적 목적을 지니지만, 6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를 포함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단톡방 성희롱 사건 무혐의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들과 만든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대화 중 한 친구의 말을 따라 유사한 발언을 남겼고, 이후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이 직접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고, 성적 발언이 반복적이거나 적극적인 형태가 아니었으며, 사건 후 즉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톡방 내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주체, 발언 맥락,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의도와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추후 반성하는 태도와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청소년 사건에서 고려되는 주요 판단 기준

성적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지속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모욕감의 정도

가해 학생의 나이, 반성 여부, 사과 의사

대화방 참여 정도 및 발언 주도 여부

사건 후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노력

이러한 요소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을 결정할 때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가해 학생이 즉시 사과했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청소년의 온라인 언행과 예방의 중요성

온라인 대화는 기록으로 남고, 발언 하나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단톡방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장난’이나 ‘밈’ 형태의 대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자녀가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의 언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은 단순한 언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의도, 발언의 맥락,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