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촬영이 완료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카메라촬영 미수의 진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7
본문

카메라촬영 미수
 

‘카메라촬영 미수’ 상황, 우리 아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상담 중 “아직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고 저장도 안 됐으니 괜찮을 거예요”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수(未遂)” 상태라 해도 형사책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개념부터, 청소년 사건에서 꼭 신경 써야 할 대응 포인트, 그리고 실제 조력 사례까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 내려두시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시죠.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6675_8104.png


1. 카메라촬영 미수란 무엇인가?

‘미수’란 계획된 범죄행위가 시작되었지만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범인이 촬영을 위해 렌즈를 특정 위치에 들이대거나 영상 저장장치를 준비했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화장실 칸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으려다 발견된 경우, 또는 피해자를 비추기 위해 렌즈를 들이댔으나 저장이 안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촬영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6719_6108.png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조항의 미수범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6845_9024.png


3. 청소년 가해자 부모님은 초기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수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은 아이의 행위를 엄중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미래에 영향이 미칩니다.


부모님께서는 “촬영이 안 됐다”거나 “저장도 안 됐다”고 안심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렌즈를 들인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아이 입장에서 보호처분, 학폭위징계에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부모님이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6960_6984.png


4. 초기 대응 5가지 체크포인트

  •  아이의 진술을 억지로 유도하지 말고, 긴장해있다면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주세요.
  • 가능하다면 현장·상황·기기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미리 의논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하세요.
  • 학교폭력위 등 학교 내부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함께 대응하세요.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7047_3294.png


5. 실제 조력사례로 본 빠른 대응의 효과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여성 친구를 교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다리와 속옷을 촬영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었지만, 즉시 청소년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전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은 피하게 하고 제가 중재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변명이 아닌 피해자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용서가 받아들여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학폭위에서도 3호 징계로 마무리 되어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4ca05449d0b5b010ea085db713510d0_1762497261_0058.png


6.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걱정에 귀 기울이며,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니, 늦은 시간이라도 연락 주세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이어갑니다. 늦은 밤엔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익일 중 답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