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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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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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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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구입|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제작’만으로 중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6
본문

딥페이크구입


 

딥페이크구입 — 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제작’만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저장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포·판매가 없어도 구입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소지나 구입 행위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더라도 결과는 매우 무겁게 돌아옵니다.

딥페이크구입의 법적 개념

 딥페이크구입이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성적 합성물을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아청법 제11조는 딥페이크물의 제작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한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 유통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구입자 역시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판매보다 ‘구입·제작’ 자체가 더 위험한 이유

 딥페이크물은 유통 과정이 남기 때문에 구입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다운로드 내역, 결제 기록, 채팅 로그 등을 확인하며, 이를 근거로 ‘구입’과 ‘제작’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배포나 판매 정황이 있다면 형이 가중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작이나 구입만으로 중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수요자’로 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형량

 딥페이크구입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입·소지라 하더라도 제작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반드시 행위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대응 방향

 청소년이 딥페이크 영상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포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 조치,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 상담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화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친구들과 공유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배포’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 구입 및 제작 사건에서 다수의 청소년 선처 사례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자료 분석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재판부에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합니다.


딥페이크구입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명확해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