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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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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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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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몰카, 억울한 가해자를 위한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6
본문

성관계몰카
 

불법촬영 혐의,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 영상을 불법촬영했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이별 후 불법촬영물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혼란은 당연합니다. 아이는 그때 당시를 “둘 다 원해서 찍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의 기억이 어느 날 ‘성착취물 제작, 불법촬영 혐의’로 바뀌어버리는 현실, 그것이 지금의 청소년 사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대응과, 실제 저희 동주가 조력했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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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의 현실

청소년 연애는 감정의 진폭이 큽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한 관계가 헤어짐으로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사진과 영상이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쉽게 촬영하고,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어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사귄 사인데, 왜 그게 범죄가 되나요?” 


하지만 법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주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성범죄 고소’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아이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과, 수사기관의 냉정한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일. 그래서 사건 초기엔 감정보다 객관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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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촬영 자체가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사랑의 기록’이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곧바로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성인 이후에도 취업·자격시험·군복무 등에서 제약이 남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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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까지 이어지는 절차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조율은 모두 처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2년 송치)까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8호 이상, 즉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 징계도 4호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결국 형사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보다 아이의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가며 말실수를 하는 순간, 그 진술이 아이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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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조력 사례 — 동의 촬영 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서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상대가 불법촬영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영상의 구체적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는 장면이 있었고, 촬영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이 이별 직후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감정적 동기로 인한 신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영상 삭제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저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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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그럴 리 없다”는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진심을 법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증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동주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초기 진술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막막함을 줄이고,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늦은 시간이라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날 중으로 꼭 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