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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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사진제작|유포하지 않아도 ‘제작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5
본문

딥페이크사진제작


 

딥페이크사진제작 —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만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공지능 앱을 이용해 친구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진 제작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실제 유포나 판매가 없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간주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의 법적 정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적 목 적을 띤 경우,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이미지로 만들면,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유포나 판매보다 ‘제작 자체’가 더 중대한 이유


 딥페이크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자체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이 합성된 순간부터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며, 인터넷을 통한 재확산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기관도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유포나 판매 정황이 있다면 형이 가중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작만으로 중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행위자가 또래라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형량

 딥페이크사진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거나 친구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배포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대응 방향

 딥페이크사진제작 사건에서 청소년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삭제 조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상담 참여·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으며,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수의 선처 사례를 이끌어온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조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작 의도와 범위를 분석하고, 아청법 적용 여부를 세밀히 검토합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라 유포 정황이 없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끕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아이의 미래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