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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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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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몰카,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수위와 처벌 위기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5
본문
고등학생몰카
 

고등학생몰카,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수위와 처벌 위기 대처법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이른바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범죄 동기를 물어보면 보통은 장난으로, 또는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장난이나 호기심에 비롯된 행동이었더라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등학생몰카 사건의 구성요건, 수사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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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몰카의 법적 정의



‘몰카’는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닌, 하나의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로 부릅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법률의 정의와는 달리 때로는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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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 :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조 제2항 (촬영물 유포):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전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해당 촬영물에 미성년자의 성기 등이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경우,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성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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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이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소년재판 재판부는 행위의 중대성·피해자 의사·반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 1호: 훈계 및 보호자 훈계
  • 3호: 사회봉사 명령
  • 5호: 보호관찰
  • 8호: 소년원 송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몰카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거나,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8호~10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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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절차와 포렌식 과정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촬영의 의도, 경위, 유포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시각, 파일 이름,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촬영 목적’과 ‘유포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므로, 사건 초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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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 방법



실제 가해학생이 경찰의 조사에 입회하게 되면, 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아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은 대처보다는 첫 시작부터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래에 간략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2️⃣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 절차 진행
3️⃣ 수사기관 조사 전, 아이의 진술 내용과 촬영 경위 명확히 정리
4️⃣ 반성문, 제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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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방식



고등학생몰카 사건은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 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생몰카 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해학생 선처를 위해 조력합니다.


① 초기 대응 단계 –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포렌식 분석


사건 초기, 아이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거인멸 오해’를 막고, 촬영 경위의 객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수사 단계 – 진술 대비 및 피해자 측과의 조율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성적 의도’와 ‘촬영 목적’에 집중됩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가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조사과정의 압박감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만큼,  진술서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조사 동행 시 부적절한 발언이나 혼동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측의 직접 피해학생 접촉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변호인으로서 합의 과정을 직접 조율합니다.



③ 재판 단계 – 소년보호처분 완화 전략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주는 아이의 반성문, 학교생활기록,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년원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 냅니다.


실제로 단순 촬영행위만 있었을 뿐,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성적 의도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으로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팀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1대1로 상담하며 각 아이의 상황에 맞춰진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최선의 법적 결과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회복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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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고등학생이 촬영만 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적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Q2.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촬영의 경위와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3.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사건은 별개인가요?
네. 학교폭력 징계 절차(출석정지, 전학 등)와 형사절차(소년보호재판)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단, 학교 측은 수사결과를 참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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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고등학생몰카 사건은 아이들의 장난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미성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처벌보다는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선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저희 동주 역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아이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