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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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폭행|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1
본문

중학생폭행
 

중학생폭행 — 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라면

중학생 폭행 사건은 대부분 서로 말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상호 폭력이 있었음에도 한쪽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예요?”라는 부모님들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맞은 만큼 되갚았다’는 이유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폭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의 현실


 청소년 폭행은 대부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말싸움이 격화되어 서로 밀치거나 손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먼저 신고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한 쪽’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 폭력이었더라도 한쪽만 가해자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방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폭행죄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응이 과도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호폭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와 초기 조치의 중요성

 

맞폭 상황에서는 신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먼저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는 ‘가해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맞은 사실과 부당한 폭행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맞폭 신고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방어권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 확보 방법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지만, 답변은 청소년이 직접 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황별 대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당방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의 대화 내용, 주변 친구들의 증언,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소년보호재판이나 학교폭력위원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중학생 폭행 사건에서 상호 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맞폭 신고를 포함한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실제로 ‘맞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정당방위 가능성, 증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청소년의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맞폭 상황이라면 방어의 시작은 신고와 진술 준비입니다.


사건을 바로잡는 첫 단계는,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