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스마트폰으로 만든 합성물, 삭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 스마트폰으로 만든 합성물, 삭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전문가만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휴대용기기만으로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제작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안감에 영상을 삭제했을 때입니다.
삭제는 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렌식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작 가능한 딥페이크 현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은 앱 형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합성 행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특정 인물의 신체나 얼굴을 기반으로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합니다.
제작만으로도 범죄이며, 유포나 저장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단순한 재미로 했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으로 처벌
합성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란하게 표현하는 모든 합성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또래 간 장난으로 만든 합성이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포렌식수사 대응의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 사건의 핵심은 포렌식수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용기기는 모두 수사대상이 되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됩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합성 과정의 로그 기록, 저장 경로까지 모두 분석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행위를 고의적 증거인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포렌식 가능성과 남은 데이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삭제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합니다.
하지만 삭제는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통신 기록이 맞물리며 ‘유포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지우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삭제의 필요성과 리스크를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보다 설명이 먼저”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수사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선처 전략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합성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과 고의적 제작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조사 중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청소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장난처럼 시작돼도 결과는 다릅니다.
삭제보다, 설명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