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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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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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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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연인 사이라도 ‘호기심’이 아닌 ‘동의’가 기준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0
본문

성추행경찰신고


 

유사성행위 — 연인 사이여도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입니다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 연인들은 서로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일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사성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교제 중이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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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의 의미와 법적 기준

유사성행위란 성교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를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판단력 미숙이나 감정적 의존이 ‘자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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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인 사이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이유

중고등학생 연인 사이에서는 “호기심에 시작했을 뿐”이라며 행동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귄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인의 요청에 따라 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 나중에 감정이 변하거나 관계가 끝난 후 성폭행이나 강제유사성행위로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은 관계의 상태보다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이라도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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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처벌 수위

청소년 간 유사성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또는 아청법 제7조(강제추행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또한 단순 접촉이 아닌, 성적 목적의 행동으로 판단되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1호~10호 처분 중 하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이 선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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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청소년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포렌식수사로 메시지, 통화, 사진 기록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의 강제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았다면 멈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사가 진행될 때는 변호인이 동행해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반성문·보호자 지도계획·상담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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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수많은 선처 사례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성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 자료와 진술 일관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교육 이수 자료를 갖춰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의 실수는 기록이 되어 남을 수 있지만, 지금 바로잡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