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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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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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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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상황 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7
본문

미성년자 딥페이크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상황 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딥페이크(합성 영상·이미지 등)에 연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단순한 장난 문제가 아니라 ‘제작·편집·유포·소지·시청’의 각 행위별로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변호사 입장에서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대상별 판단 기준, 단순 시청·공유의 위험,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역시 딥페이크 처벌 받습니다
2. 연예인 혹은 선생님의 합성물이라면?
3. 동급생 미성년자의 합성물이라면?
4. 단순 시청, 공유만 했다면?
5. FAQ
6. 마무리하며


1. 미성년자 역시 딥페이크 처벌 받습니다

1. 미성년자 역시 딥페이크 처벌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딥페이크 제작·편집·유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냐는 점입니다. 


단순한 합성 장난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성적 맥락에서 편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2. 연예인 혹은 선생님의 합성물이라면><span style=

2. 연예인 혹은 선생님의 합성물이라면?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합성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범죄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사·강사 등 현실 관계가 있는 인물일 경우, 명예훼손과 성적 모욕죄가 병합되어 수사 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공유한 사람’ 또한 동일하게 유포행위로 판단되어, 학생 간 단톡방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동급생 미성년자의 합성물이라면

3. 동급생 미성년자의 합성물이라면?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은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로 처벌되며,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보호처분이 1호(훈계)에서 10호(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4. 단순 시청, 공유만 했다면

4. 단순 시청, 공유만 했다면?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해당 파일이 명백히 불법 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다면 ‘불법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온라인 게시물에 링크를 올린 행위는 유포로 간주되어 동일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일 제목·대화 내용·다운 경로’가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5. FAQ

5. FAQ


Q1. 단순히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파일이 성적 촬영물임을 인식했다면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Q2. 친구가 만든 걸 본 것뿐인데요?

A. ‘시청만 했다’는 진술이라도, 단체 대화방에서 적극 반응하거나 공유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6. 마무리하며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적 흔적과 파일 유통 기록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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