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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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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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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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몰카|연인 사이여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본문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 연인 사이여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요.” “같이 찍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수사로 모두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관계몰카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이 없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친밀도보다 ‘명확한 동의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사귀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도 촬영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그땐 괜찮았지만 지금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이미 성관계몰카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라는 관계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의 없는 촬영은 곧 성적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포렌식수사에서 모든 흔적이 드러납니다

 

몰카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포렌식수사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분석되며 삭제한 영상이나 전송 내역도 복원됩니다.


 특히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전송 흔적이 확인되면 ‘유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변호인이 동행할 수는 있지만, 진술은 피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그 정황(대화 내용, 문자, 태도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포렌식 결과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연인 간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삭제된 파일 복원,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당시의 대화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연인 사이였다 해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