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편의점절도|금액이 적어도 신고되는 이유, ‘행동의 괘씸함’이 문제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본문
편의점절도
 

편의점절도 — 금액이 적어도 신고되는 이유, ‘행동의 괘씸함’이 문제입니다


“초콜릿 하나였는데요.”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제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절도는 피해금액보다 ‘행동의 의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점주는 이를 ‘괘씸하다’고 느끼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행위의 고의성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편의점절도의 법적 기준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며, 절도는 ‘재산침해의 고의’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냥 장난이었어요” “갚을 생각이었어요”라는 진술로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금액보다 ‘고의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금액이 적어도 고소되는 이유

 

편의점 주인들이 고소를 결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아닙니다.


‘행동의 괘씸함’ 때문입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CCTV를 의식하며 일부러 도전하듯 행동하는 장면이 담기면 피해자는 심리적 배신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선택합니다.


즉 금액이 적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태도’가 불쾌하면 형사고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금액보다 행동의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절도 상황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간식이나 음료를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동이라도 CCTV에 기록되면 즉시 경찰 신고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점주가 ‘교육 차원’이라며 신고 후 취하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도덕성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릴 때 실수였다”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의 선처 기준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면 보호처분 4호~9호(사회봉사·소년원 송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아닌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이 핵심이며, 부모의 지도 계획서나 학교의 생활기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편의점절도 사건에서 금액보다 ‘행동의 의도’로 오해받는 청소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단순한 변제보다는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문, 부모의 지도계획서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절도는 금액보다 태도가 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