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연인 관계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 연인 관계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어요.” “그땐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 해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법은 ‘서로 좋아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자발적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자친구가 당시에는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면 성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낯선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사귀는 사이라도 ‘그때 상대방이 원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의’의 의미,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
많은 학생들이 “싫다고 안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묵인’과 ‘동의’는 전혀 다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분위기를 깰까봐, 거절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라면 명확한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여자친구가 “그땐 거절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해석합니다.
감정적인 관계보다 ‘자발성’이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신고당하는 실제 사례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고소를 당했어요.”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성폭행이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감정의 흐름이 법의 판단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관계 후 불안이나 후회감, 감정 변화로 인해 뒤늦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애 중의 감정적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그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만이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어떤 사실을 강조해야 할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 메시지,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고 동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서 여자친구의 감정 변화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를 다수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동주는 경찰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로 선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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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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