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메라촬영죄|삭제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포렌식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본문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 삭제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포렌식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겁이 나서 그냥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카메라촬영죄(카촬죄)는 단순히 사진을 지웠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반드시 포렌식수사를 통해 촬영, 삭제, 저장 흔적을 모두 확인합니다.


파일이 삭제되어도 복원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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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흔히 ‘카촬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단순히 나체나 특정 부위를 찍는 경우뿐 아니라 치마 속, 탈의 장면, 사적인 공간의 사진 등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촬영이라면 모두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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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는 왜 필수인가


카메라촬영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수사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자기기의 저장 기록을 확보해 촬영 시점, 파일 이동 경로, 삭제 흔적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단순히 사진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 자동백업, 썸네일 캐시 등 기기 안에 남은 기록을 통해 촬영 사실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포렌식은 선택이 아니라 수사의 기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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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는 해결이 아니라 오해의 시작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겁이 나서 사진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포렌식수사에서는 삭제 시점과 방식까지 복원됩니다.


 이때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오히려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한 실수였더라도 ‘삭제를 통한 은폐’로 해석되면 사건이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불안해서 지우기보다, 즉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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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법적 절차와 주의점

 

미성년자가 연루된 카메라촬영죄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가 명확할 경우 보호처분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주장해도, 촬영 의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성교육 수강,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선처 자료를 준비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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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도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삭제 = 범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전자기기 포렌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처벌의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났다면 지우기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