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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폭행|또래 간 관계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1
본문

중학생성폭행
 

중학생성폭행 — 또래 간 관계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였는데 왜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또래 간 성관계라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였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유


 형법상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불분명한 성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는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행위로 진술하면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또래’보다 ‘피해자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또래 간 사건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연인 관계 중 일어난 성관계라도 사후에 피해자가 “억지로 했다”, “그때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또래 간의 관계는 감정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더라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법적 보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진술 준비


 성폭행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지만, 진술은 청소년이 직접 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당시의 대화 내역, 메시지, 행동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면 오히려 ‘인정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진술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의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불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가능성과 선처 전략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훈계 수준의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성문, 심리치료, 성교육 이수, 피해자 사과 의사 등 선처 자료를 제출해야만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최대 2년) 처분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한 오해라 해도 준비가 없으면 결과는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또래 간의 오해와 실제 피해 여부를 구분하는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분석, 진술 점검, 선처 전략을 통해 ‘강제’가 아닌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동시에 또래 간의 실수에도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부터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실수는 기록이 되지만, 대응은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