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진제작|보여주지 않았어도 ‘제작’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 — 보여주지 않았어도 ‘제작’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전송도 안 했고, 그냥 만들어만 봤는데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단순히 제작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맥락으로 합성하는 것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여주지 않아도, ‘만드는 순간’ 범죄가 성립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죄’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한 이미지를 제작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법은 ‘유포’보다 ‘제작’ 단계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처벌되는 실제 사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저장된 딥페이크 파일이 포렌식 수사에서 발견되면 ‘성적 합성물 제작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한 개인 소장이라 주장해도, 법원은 제작 행위 자체를 ‘성적 목적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라면, 동의 없는 이미지 사용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가 추가됩니다.
즉,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포렌식수사로 밝혀지는 제작 정황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제작 흔적을 정밀 분석합니다.
어떤 앱을 썼는지, 파일이 저장된 경로와 시간, 편집 내역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오히려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분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제작 의도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경우라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 보호처분 단계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를 다수 다뤄왔습니다.
핵심은 제작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받느냐입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입증해야 선처의 여지가 생깁니다.
동주는 경찰조사 전 포렌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만드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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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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