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유사성행위|관계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신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3
본문

청소년유사성행위
 

청소년유사성행위 — 관계를 회복하려던 행동이 오해되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자주 다루는 유형 중 하나가 사이가 멀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유사성행위 신고입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이런 의도였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는 유사성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의 관계는 감정 기복이 크고 오해가 쉽게 생겨 자칫하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왜 연인 관계에서도 유사성행위 신고가 발생하는가

 

 청소년 연애는 감정 변화가 크고, 표현 방식도 성숙하지 않아 작은 오해나 갈등이 쉽게 크게 번집니다.


 특히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한쪽이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이며 이때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갑작스럽고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화해 시도”가 성범죄로 신고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관계 회복 시도 중 발생하는 오해의 구조

 


“예전처럼 손을 잡고 얘기하고 싶었다” “화해하고 싶어서 허리를 잡아당겼다” 이런 행동은 학생 입장에서는 친밀감의 표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이거나 더 이상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위협’이나 ‘불쾌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유사성행위로 신고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아청법 적용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유사성행위는 아청법상 ‘성적 행동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형사재판보다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1호 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행동 의도와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커플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관계 개선 시도 중 발생한 오해로 신고된 사례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단순 화해 의도였는지 강압적 요소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를 포렌식 기록, 메시지 내역, 감정 흐름 등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불필요하게 무겁게 처리되는 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