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구입|구입만 해도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구입 — 의도와 상관없이 구입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제작보다 ‘구입’이 더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냥 호기심 이었어요” “지인이 보내서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디지털 성범죄에서 ‘구입 자체’는 이미 불법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입만 했는데 왜 처벌 위험이 생기는가
딥페이크는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 행위도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입했다는 것은 ‘소지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 기록을 보면 “그냥 신기해서 그랬다” “보여주길래 구매했다” 이런 말들은 형사 절차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 과정에 지불한 금액, 다운로드 내역, 접속 기록 등이 남아 있으면 이는 소지의 확실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벌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구입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보게 됩니다.
이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또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넓은 범위의 처분이 가능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렌식수사에서 구입 기록은 모두 확인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전자기기 포렌식수사로 진행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지웠더라도 결제 기록, 접속 로그, SNS 링크,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삭제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구입만으로도 가해자로 특정된 사례들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구입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단순 호기심인지 유포 의도는 없었는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를 소년보호재판에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처분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