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데이트폭행|감정 호소만으로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3
본문

청소년데이트폭행
 

청소년데이트폭행 — 감정 호소만으로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서로 그냥 싸운 건데 어떻게 폭행이 되나요.”


“아이 말로는 서로 밀었다 정도였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실제로 청소년데이트폭행은 폭행 자체보다 신고자의 감정적 호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고, 연애 경험도 충분하지 않아 갈등 조절 능력이 미숙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방적 폭행처럼 사건이 확대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b172db9d9a8eea4bc7ff537838b9a7e_1763015603_7541.png

왜 청소년 데이트폭행이 자주 신고되는가

 

청소년 연애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미숙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실랑이도 “나를 밀었다” “손을 잡아당겼다” 같은 진술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개입하면 상황은 더 빠르게 확대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청소년의 말을 듣고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eb172db9d9a8eea4bc7ff537838b9a7e_1763015508_9921.png

감정적 호소가 폭행으로 오해되는 구조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감정 진술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중 손을 잡아 끌었거나 상대가 울면서 과장해 표현한 부분이 ‘폭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밀치거나 말다툼을 한 것뿐인데 신고자의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면 ‘일방적 폭력’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데이트폭행이 흔히 일방적 구조로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eb172db9d9a8eea4bc7ff537838b9a7e_1763015494_7266.png

경찰과 학폭위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위해의 정도 상대방의 공포감이나 고통에 관한 진술 감정적 위축이 일방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이 기준은 실제 사실보다 신고자의 감정 진술이 강조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퉜는데도 “한쪽이 더 많이 무서웠다”고 말하면 그 학생이 피해자로, 반대 학생이 가해자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eb172db9d9a8eea4bc7ff537838b9a7e_1763015477_1773.png

초기 진술 전략의 중요성

 

 청소년 데이트폭행은 초기에 방향이 잘못 잡히면 완전히 ‘가해자’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동행이 가능하지만 진술은 반드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서로 다툰 상황이었다면 그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그대로 두면 사건이 크게 확대됩니다.

eb172db9d9a8eea4bc7ff537838b9a7e_1763015457_987.png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감정적 호소만으로 가해자로 몰린 사례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진술의 흐름을 바로잡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다툰 상황이었는지 감정적인 표현이 과장되었는지 실제 위해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습니다.


초기 진술 한 번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