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텔레그램성범죄 소지 시청 유포 각각 처벌이 다르다고요? 텔레그램 범죄의 모든 것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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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에 연루된 자녀라면 자료의 종류와 실제 시청·저장·전송 경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FAQ

텔레그램성범죄 소지 시청 유포 각각 처벌이 다르다고요? 텔레그램 범죄의 모든 것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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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몇 번 봤다고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파일을 저장하기도 했다는데,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일정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입·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만 했다", "친구가 보내줘서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거나 특정 대화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아이가 접한 사진과 영상이 법률상 어떤 자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인지, 성적으로 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영상을 접했더라도 단순히 메시지를 수신한 상황과 직접 검색해 내려받은 상황,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기기에 남은 파일과 다운로드 경로, 대화 내역, 전송기록 등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아이가 방을 운영하거나 파일 판매를 중개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학생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 시청·소지와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소지·시청·유포·제작·협박의 차이와 경찰조사 전 대응사항을 FAQ로 정리하겠습니다.

★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자료의 법적 성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일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 아이의 실제 행동 — 단순 수신과 시청·저장, 재전송·판매, 제작 및 협박을 구분해야 합니다.
  •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 — 만 14세 미만인지와 소년보호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시청·소지·유포 중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파일의 실제 내용과 유입 경로, 전송·판매 여부와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의 자료 유형 및 행위별 주요 적용 법령과 처벌 기준

자료 유형 주요 적용 법령 및 행위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법에서 정한 편집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2항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 또는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 법정형은 각 조항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협박·강요 등 추가 행위가 있다면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1

Q. 텔레그램 방에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법률상 처벌 대상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먼저 아이가 실제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청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시청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일정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도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실제 처벌 대상 자료를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경로로 자료를 접했는지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연히 전달된 링크를 누른 상황과 직접 검색하여 반복적으로 시청한 상황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방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자료의 종류와 시청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FAQ 02

Q. 친구가 보낸 파일이 자동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

A.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아이가 어떤 경위로 이를 취득하고 보관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메신저로 파일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저장된 것인지 아이가 직접 파일을 선택해 내려받은 것인지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장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다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었거나 다른 기기에 복사된 경우라면 그 과정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자동저장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저장이라는 실제 사정이 있다면 당시 앱 설정과 파일 생성시각 등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파일을 확인한 뒤 모두 삭제하거나 앱을 초기화하면 원래 저장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삭제나 전달을 중단하고 현재 기기 상태와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파일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아이가 자료를 인식하고 취득·보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3

Q.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는 처벌이 다른가요?

A. 세 유형은 각각의 법적 정의와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동일한 처벌 기준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입·소지·시청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제14조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면 제14조의2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된 합성물이라도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표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일반 사진과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료인지와 편집·합성한 자료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자료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아이의 시청·소지·유포 여부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 04

Q. 친구 한 명에게 다시 보내도 유포인가요?

A.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했다면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방에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배포뿐 아니라 제공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역시 각각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반포·제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와 실제 전달 방식, 전송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직접 보냈는지와 링크를 공유했는지, 상대방이 실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과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재전송한 사실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받고 파일을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가중된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의 전송내역과 금전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시청·소지에 그친 사건인지와 타인에게 실제 제공한 사건인지는 반드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FAQ 05

Q. 방 운영·제작·협박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실제 관여한 행위에 따라 제작·제공·협박·강요 등 별도의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직접 파일을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구했는지, 방에 자료를 올렸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도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아이가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방의 운영 권한과 파일 업로드 내역, 금전거래 및 협박으로 문제된 메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제작·유포·협박에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6

Q. 미성년자인 아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적용 범죄에 따른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일반적인 형사형벌은 부과하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시청과 다운로드, 재전송이 서로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 당시 아이의 나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학년이나 현재 나이만으로 모든 행위의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행위의 종류와 횟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정확한 생년월일과 각 행위 날짜를 먼저 맞춰보고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FAQ 07

Q.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방 참여부터 자료 수신·시청·저장·재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이가 언제 어떤 경로로 대화방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직접 검색했는지와 친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자동으로 저장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시청한 자료와 별도로 저장한 자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자료도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자료를 올린 사람과 아이가 직접 업로드한 자료가 다르다면 그 사실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와 텔레그램 계정을 부모님 판단으로 초기화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삭제하면 아이가 주장하는 전체 경위를 확인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하거나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사건 확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교육, 보호자의 기기 사용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까지 신고된 상황이라면 파일정보와 전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 대응의 핵심은 아이에게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법적 성격과 아이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대화방 참여 경위 → ② 자료의 실제 종류 → ③ 최초 수신 경로 → ④ 시청·저장 여부 → ⑤ 재전송·판매 여부 → ⑥ 제작·협박 관여 여부 → ⑦ 각 행위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의 텔레그램 사건처럼 보이는 내용에서도 실제 어떤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분하기 수월합니다.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책임 범위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이가 접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시청·소지·제공·제작한 범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일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은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모든 자료에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대화방 참여 경위와 파일의 종류, 실제 전송·저장기록, 관여 범위와 정확한 연령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파일의 종류와 시청·소지·유포 범위, 아이의 정확한 나이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