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폭행, 친구와 몸싸움으로 경찰신고·학폭위까지 진행된다면 대응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2
본문

청소년폭행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친구와의 몸싸움으로 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한 유형력, 상해 발생 여부, 쌍방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폭행 FAQ

청소년폭행, 친구와 몸싸움으로 경찰신고·학폭위까지 진행된다면 대응 FAQ

#청소년폭행 #중학생폭행 #고등학생폭행 #쌍방폭행 #폭행경찰조사 #소년재판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이 실제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소년재판 절차에서 확인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와 보호자께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싸우다가 밀치고 몇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학생도 먼저 손을 댔다는데 경찰에서 폭행 사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은 친구끼리 다툰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만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학생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 등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누가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서로 계속 공격을 주고받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대학생에게 상처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과 별개로 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무조건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의 내용과 발생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혐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합의와 처벌불원,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을 FAQ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으로 쌍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각 학생이 실제로 행사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상이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존재와 함께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사건과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과 학교 제출자료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쌍방폭행까지 문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싸움이 시작된 과정과 실제 행동, 피해 정도, 목격자료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함께 확인할 주요 법률 기준

주요 법률 문제되는 행동 법률 기준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형법
제261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절차 진행 가능
FAQ 01

Q. 친구를 밀치거나 한두 번 때려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는 반드시 심하게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몇 대를 때렸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시작된 과정과 지속시간, 상대학생이 보인 반응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명의 학생이 둘러싸거나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면 각각 누가 어떤 행동에 가담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폭행한 행위와 주변에서 가담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녀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2

Q. 상대학생이 먼저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A. 상대학생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자동으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공격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직후 자녀가 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공격이 끝난 이후 다시 쫓아가 폭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계속 주먹질과 밀침을 주고받았다면 두 학생 모두의 폭행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한 문장만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각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있다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AQ 03

Q.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확정되나요?

A.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의 내용과 치료기간뿐 아니라 그 상처가 실제 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 직후 병원을 방문했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부상이 확인됐는지, 당시 폭행행위와 부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골절이나 열상 등 구체적인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몇 주 진단'이라는 숫자만 보기보다 실제 부상의 내용과 발생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경찰 사건은 끝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혐의만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합의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동일하게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있다면 경찰 사건에서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절차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죄명부터 확인한 뒤 합의의 법적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5

Q.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경위와 관련 학생 진술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므로 두 절차에서 살펴보는 기준과 결과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크게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싸움이 시작됐고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의 시간순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6

Q. 소년부 송치까지 예상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년부에서는 문제된 폭행행위와 함께 자녀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호자가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당시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역할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이 싸웠다'는 표현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10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 발생일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다툼이 시작된 이유 → 최초 신체접촉 → 각 학생의 행동 → 싸움이 멈춘 과정 → 부상 발생 여부 → 신고 이후 상황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학생별로 구분해 적어두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끼리 싸운 사건이라도 폭행·상해·쌍방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각 학생이 행사한 행동과 부상 발생 여부,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까지 함께 접수됐다면 경찰사건과 학교 절차를 각각 확인하면서 제출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 상대학생의 행동, 진단서와 목격자료, 합의 진행 상황,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함께 살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싸움의 전체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세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부상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와 현재 자녀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